제도안내

환자안전법이란

환자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의 보호 및 의료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2015년 1월 28일 공포되어 2016년 7월 29일 시행되었습니다.

환자안전법의 주요 내용

환자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

대상기관

병상 수가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종합병원인 경우에는 100병상 이상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합니다.

구성 및 운영

업무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배치

일정 규모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서는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두어야 합니다.

환자안전 전담인력 배치
200병상 이상인 병원급 의료기관(종합병원은 제외) 1명 이상
100병상 이상 500병상 미만의 종합병원 1명 이상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 2명 이상

자격기준

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