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답변

변경 전 기호의 기관계정에 등록되어 있는 전담인력과 환자안전위원회를 등록해제한 뒤, 변경 후 기호로 기관계정을 새로 생성하여 재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 해제 방법
  ① (전담인력) 기존 기관계정 로그인 > 나의 메뉴 > 배치현황서 제출 > 배치된 전담인력 클릭 후 배치해제일자 입력(배치해제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② (환자안전위원회) 기관계정 로그인 > 나의 메뉴 > 전담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 설치된 위원회 클릭 > 해체일자 입력(해체일자 : 신규 기호 부여 직전일자)


 - 재등록 방법
  ① (전담인력) 배치 등록 가이드에 따라 등록(배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② (환자안전위원회) 신규 기관계정 로그인 > 전담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 설치현황 및 위원 명단 등록(설치일자 : 신규 기호 부여일자)
   ※ 재등록 과정에서 설치일자를 오기입하여 저장했을 경우에는 의료기관 개설허가증(변동사항 표시)을 첨부한 기관장 결재 공문을 인증원 환자안전본부로 보내주셔야 합니다.(FAX. 02-6499-1666)

 

답변

전담인력 또는 기관 계정으로 로그인 > 상단의 전담인력 > 환자안전위원회 > 설치현황 등록 > 위원회 명단 등록 > 완료


- 위원회 명단 등록 시,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위원장은 병원장(병원장 부재 시 이사장)으로, 위원장을 포함한 총 5인 이상 30명 이하로 입력 해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설치일자, 해체일자, 운영형태는 등록 후 수정이 불가능 합니다.

 

- 해당 정보의 수정이 필요할 경우 관련 증빙서류와 함께 병원장 결재 공문을 인증원 환자안전본부(FAX. 02-6499-166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증빙서류
  1) 설치일자 수정 시 : 위원회 설치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원회 내규 등)
  2) 해체일자 수정 시 : 위원회 해체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회의록, 폐업 시에는 의료기관 개설 허가증 등)
  3) 운영형태 수정 시 : 운영형태 변동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위원회 내규 또는 회의록 등)

답변

위원장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으로 하여야 합니다. 보건의료기관 장이란 법문언 해석*에 따라 이사장이 아닌 병원장이므로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선임하여야 합니다.

(* 「의료법」 제4조에는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가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가 의료법인 이사장의 경까지 확대 해석되지는 않음​)

 

  - 다만, 이사장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하는 것은 가능하며, 결재선 상 이사장이 병원장보다 상위결재자여도 무방합니다.

답변 「의료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은 의료인이 아니더라도 의료기관 개설이 가능하여 병원장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 이사장을 대표자 및 위원장으로 지정하셔도 됩니다.
답변 다른 법률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으로 겸직하여도 무방합니다.
 * 「의료법」에 따른 감염관리위원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사고예방위원회 등
답변 기존 위원회를 운영형태 변경 직전일자로 해체 처리하고 익일자로 재등록 해야 합니다. 재등록 시, 기존 위원 명단을 가져오실 수 있습니다.
답변 감염관리위원회 등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위원회의 경우 구성 및 운영 상 세부요건이 다르므로 단독 운영하여야 합니다.
답변

환자안전위원회는 QI위원회 또는 질향상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환자안전법」 제11조제3항, 시행규칙 제8조에 해당하는 의제를 함께 다루면 됩니다.


- 이 때, 「환자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환자안전위원회의 운영 및 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답변

전담인력이 변경되더라도 환자안전위원회는 설치현황을 재등록 하실 필요 없으며, 위원회 세부현황에서 담당자만 변경하시면 됩니다.


 - 만약, 해체일자를 입력하셨다면 수정이 불가능하므로, 인증원 환자안전본부로 수정요청을 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