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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질문 환자안전위원회 위원의 구성은 보직(직위)으로 선임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답변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위원장(보건의료기관의 장)이 사람으로 위촉하여야 한다는 기존 내용에서 보직(직위)로 위촉함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되었습니다.

 - 다만, 환자안전위원회의 위원은 전문성과 지속성을 가지기 위하여 임기 3년(재임가능)을 되도록 준수하여 주시길 권고 드립니다.

질문 환자안전 전담인력을 꼭 배치하여야 하나요?
답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전담인력을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 의무배치 전담인력 수
 1)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 : 1명 이상
 2) 500병상 미만 종합병원 : 1명 이상
 3) 500병상 이상 종합병원 : 2명 이상

질문 전담인력의 자격기준은 무엇인가요?
답변

「환자안전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의사·치과의사·한의사·약사 또는 간호사 면허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보건의료기관에서 근무한 사람
  - 「의료법」 제77조에 따른 전문의 자격이 있는 사람​

질문 전담인력 배치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환자안전법 시행규칙」 제9조제5항에 따라 의료기관의 장은 전담인력을 배치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전담인력 배치현황서를 환자안전 보고학습시스템 포털을 통해 제출하여야 합니다.
 - 배치 당일은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만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일 경우 그 익일까지 제출 가능
  ※ (예시) 2021. 1. 1. 배치시 1. 11.까지 보고, 11일이 토요일인 경우 13일까지 현황서 제출 가능

 

○ 전담인력 배치일 2020년 7월 30일 이후 건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전담인력 배치 후 기한 내 미보고 시, 법적 조치가 있나요?
답변 기한 내 미보고 시, 「환자안전법」 제19조제2항제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징수할 수 있습니다.(최초·추가·변경 배치 모두 해당)
 - 전담인력 배치일 2021년 1월 30일 이후 건부터 적용됩니다.
질문 전담인력 해제 시, 언제까지 보고해야 하나요?
답변

「환자안전법」 상 전담인력 해제 보고기한에 대하여 명시된 규정은 없으나, 해제한 날로부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전담인력 배치(해제)일자는 언제로 입력하나요?
답변

배치일자는 전담인력으로 실제 활동하게 된 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전담인력 입사일, 환자안전 관련부서 발령일, 전담인력 임명일 등

 

해제일자는 전담인력으로 활동한 마지막 일자를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예시)전담인력 퇴사일, 타부서 발령일 등

질문 기관회원 계정으로 전담인력 배치현황서 제출 단계에서 신규(또는 보수)교육을 미이수 하였으므로, 제출할 수 없다는 안내창이 뜹니다.
답변

교육 이수 여부에 따라 즉시 배치 가능 여부가 상이합니다.

 

0 교육 이수 인정기준연번내용대상구분최 초 배치1 신규교육 이수 후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한 사람이 전담인력으로 최초 배치 등록할 경우환자안전교육 - 배치 시, 신규교육 이수 내역(이수일 무관)과 배치 직전연도 | 매년 이수자 | 보수교육 이수 내역 모두 등록 필요(배치 가능일 즉시 배치 가능) 0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으나 보수교육을 매년 이수하지 않은 신규교육 인력이 전담인력으로 최초 배치 등록할 경우이수 후 | - 배치 시, 신규교육 이수 내역(이수일 무관)과 배치 당해연도 보수교육보수교육 이수 내역 모두 등록 필요(배치가능일: 보수교육 종료일 익일) | 미이수자 이 전담인력이 배치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후 신규교육을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기관장이 배치 해제한 경우 신규교육 - 재배치 시, 신규교육 이수하고 교육이수내역 선 등록 후 미이수자배치 가능(배치 가능일: 신규교육 종료일 익일) 0 전담인력이 연도 말 기준으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상태로 소속기관장이 배치 해제한 경우보수교육 - 재배치 시, 보수교육 이수하고 교육이수내역 선 등록 후 미이수자 배치 가능 (배치 가능일: 보수교육 종료일 익일)재배치0 전담인력이 새로 배치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24시간 이상환자 안전 교육(신규)을 이수하여야 하는 바, | - 전 담인력으로 활동한 총 경력을 합산하여 신규교육 이수 | 6개월 경과 전 유예기간 산정| 신규교육 ※ (예시) 홍길동(전담인력)이 A병원에서 최초로 전담인력으로 | 미이수 상태로배치되어 2개월 근무 후, B병원에서 전담인력으로 1개월 근무, 배치해제된 자 C병원에서 전담인력으로 배치 등록한 경우, C병원 의 배치일로부터 3개월 이내 환자안전교육신규을 이수하여야 함
 

질문 이전 기관에서 전담인력으로 활동하며 신규교육을 이수하였습니다. 타 기관으로 이직 후 전담인력으로 배치 시, 신규교육부터 다시 이수해야 하나요?
답변 신규교육은 전담인력 최초 배치 후 6개월 이내 1회 이수하면 되며, 타 기관으로 이직하였더라도 신규교육 이수 이력이 있을 경우 그 이듬해부터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질문 환자안전위원회는 꼭 설치하여야 하나요?
답변 「환자안전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종합병원 및 200병상 이상 병원급* 의료기관은 환자안전위원회를 의무적으로 두어야 합니다.
  *「의료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